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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입력 2018.07.13 (21:01)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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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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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오늘(13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이어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밤 10시까지 잠시 정회 중입니다.

그리고는 불참 중인 사용자 위원에게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용자 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참석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건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14일) 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요.

현재 회의 중인 공익 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으로도 법적으로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액수가 차이가 엄청 크던데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보다 43% 오른 만 790원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었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편의점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휴업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급 8~9천 원선이 될 거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노사 모두 불만족 스러운 결정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 입력 2018.07.13 (21:01)
    •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오늘(13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이어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밤 10시까지 잠시 정회 중입니다.

그리고는 불참 중인 사용자 위원에게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용자 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참석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건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14일) 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는데요.

현재 회의 중인 공익 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으로도 법적으로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액수가 차이가 엄청 크던데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보다 43% 오른 만 790원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었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편의점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휴업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급 8~9천 원선이 될 거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노사 모두 불만족 스러운 결정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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