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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정 셈법 ‘제각각’…“물러설 수 없다”
입력 2018.07.13 (21:03)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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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정 셈법 ‘제각각’…“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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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해마다 큰 진통을 겪곤 하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죠.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도 큰 폭으로 올리는게 맞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영계와 노동계의 셈법은 출발부터 차이 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12.3% 줄었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보더라도 한 달 209만 원으로, 근로자 한 달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낮다는 겁니다.

[이근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예상들은 다 하고 있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 19만 7천 명은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해 연속 15%씩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저항에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합니다."]

은근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며 뼈 있게 받아쳤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9명의 공익위원 판단에 달린 가운데, 노사정 모두 공익위원 중재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최저임금 노사정 셈법 ‘제각각’…“물러설 수 없다”
    • 입력 2018.07.13 (21:03)
    •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최저임금 노사정 셈법 ‘제각각’…“물러설 수 없다”
[앵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해마다 큰 진통을 겪곤 하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죠.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도 큰 폭으로 올리는게 맞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영계와 노동계의 셈법은 출발부터 차이 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12.3% 줄었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보더라도 한 달 209만 원으로, 근로자 한 달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 낮다는 겁니다.

[이근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예상들은 다 하고 있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 19만 7천 명은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해 연속 15%씩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저항에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합니다."]

은근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며 뼈 있게 받아쳤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9명의 공익위원 판단에 달린 가운데, 노사정 모두 공익위원 중재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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