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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명 인사자료 요구에 “차라리 영장쳐라”…法·檢 갈등 최고조
입력 2018.07.13 (21:30)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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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명 인사자료 요구에 “차라리 영장쳐라”…法·檢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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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500명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측은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수 470여 명에 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중 하나로 판사 6명 중 1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단체 소속 판사 전원의 인사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사 자료엔 판사의 개인 정보와 법관 근무평정, 해외연수 지원 내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주요 부서의 내선전화 통화기록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만 요청해야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전을 벌인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찰과 인사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언제든 법원과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문제 파일의 전수조사를 두고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는 등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늘(13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퇴진과 KTX 승무원 등 재판거래의혹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470명 인사자료 요구에 “차라리 영장쳐라”…法·檢 갈등 최고조
    • 입력 2018.07.13 (21:30)
    • 수정 2018.07.13 (22:02)
    뉴스 9
470명 인사자료 요구에 “차라리 영장쳐라”…法·檢 갈등 최고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500명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측은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원수 470여 명에 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중 하나로 판사 6명 중 1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단체 소속 판사 전원의 인사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사 자료엔 판사의 개인 정보와 법관 근무평정, 해외연수 지원 내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주요 부서의 내선전화 통화기록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만 요청해야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전을 벌인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찰과 인사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언제든 법원과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문제 파일의 전수조사를 두고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는 등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늘(13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퇴진과 KTX 승무원 등 재판거래의혹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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