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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 성숙” vs “재벌 못 믿어”…대기업, 은행 소유하나?
입력 2018.07.13 (21:36) 수정 2018.07.13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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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 성숙” vs “재벌 못 믿어”…대기업, 은행 소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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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해선 분명한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경제 여건 성숙” vs “재벌 못 믿어”…대기업, 은행 소유하나?
    • 입력 2018.07.13 (21:36)
    • 수정 2018.07.13 (22:15)
    뉴스 9
“경제 여건 성숙” vs “재벌 못 믿어”…대기업, 은행 소유하나?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양측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들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도 긍정적 기류로 변하면서 이 '은산 분리'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엔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고, 대기업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을 통해 맘대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종진/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용 인력을 8만 8천명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전히 심각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리면 결국 일반 은행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혁신 기술은 IT 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위주인 데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0명 고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것 가지고 고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해선 분명한 기대 효과 분석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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