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입력 2018.07.13 (23:00) 수정 2018.07.13 (23:18) 뉴스라인
동영상영역 시작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동영상영역 끝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 회의 개시를 오늘 밤 자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밤 10시까지 사용자위원들의 참석을 알려달라고 최저임금위가 요청했었는데요, 불참은 여전한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9시 50분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회의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잠시 멈추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정회 후 다시 한 번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할지, 회의를 이어갈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내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만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보다 43% 오른 만 790원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었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편의점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휴업 투쟁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에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급 8-9천원 선이 될 거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 입력 2018.07.13 (23:00)
    • 수정 2018.07.13 (23:18)
    뉴스라인
최저임금 결정 난항 중…“밤 10시까지 참석여부 결정하라”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 회의 개시를 오늘 밤 자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밤 10시까지 사용자위원들의 참석을 알려달라고 최저임금위가 요청했었는데요, 불참은 여전한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9시 50분쯤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회의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잠시 멈추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정회 후 다시 한 번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할지, 회의를 이어갈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내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만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보다 43% 오른 만 790원 입니다.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었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편의점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휴업 투쟁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며 배수진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에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급 8-9천원 선이 될 거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