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저임금 노사정 다른 셈법…“물러설 수 없다”
입력 2018.07.13 (23:02) 수정 2018.07.13 (23:18) 뉴스라인
동영상영역 시작
최저임금 노사정 다른 셈법…“물러설 수 없다”
동영상영역 끝
[앵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노사가 진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유달리 치열합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선 두자릿수 인상을 해야 하는데 경영계의 반발에다 악화한 고용 지표 등으로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셈법을 이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영계와 노동계의 셈법은 출발부터 차이 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12.3% 줄었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보더라도 한 달 209만 원으로, 근로자 한 달 임금보다 백만 원 이상 낮다는 겁니다.

[이근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예상들은 다 하고 있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 19만 7천 명은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해 연속 15%씩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저항에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합니다."]

은근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며 뼈 있게 받아쳤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9명의 공익위원 판단에 달린 가운데, 노사정 모두 공익위원 중재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최저임금 노사정 다른 셈법…“물러설 수 없다”
    • 입력 2018.07.13 (23:02)
    • 수정 2018.07.13 (23:18)
    뉴스라인
최저임금 노사정 다른 셈법…“물러설 수 없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노사가 진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유달리 치열합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선 두자릿수 인상을 해야 하는데 경영계의 반발에다 악화한 고용 지표 등으로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셈법을 이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영계와 노동계의 셈법은 출발부터 차이 납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12.3% 줄었고,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을 보더라도 한 달 209만 원으로, 근로자 한 달 임금보다 백만 원 이상 낮다는 겁니다.

[이근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예상들은 다 하고 있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 19만 7천 명은 최저임금을 10% 올려도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해 연속 15%씩 올려야 하는데, 경영계의 저항에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합니다."]

은근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정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이라며 뼈 있게 받아쳤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이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9명의 공익위원 판단에 달린 가운데, 노사정 모두 공익위원 중재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