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반성 없는 日자위대의 폭주…문민통제 적신호?

[앵커]

일본이 북한의 위협 등을 빌미로 군사적 몸집을 불리는 한편으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본의 직접 방위비가 사상 최초로 5조 엔, 약 50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연례 군사 퍼레이드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겁니다.

파리 중심부의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해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에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프랑스·일본 수교 1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초대됐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리허설에, 육상 자위대원 7명도 리허설에 참가했습니다.

자위대원들은 새 제복을 갖춰 입고, 일본 국기와 부대 깃발을 들고 약 600m를 행진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싱가포르군, 프랑스군과 함께 퍼레이드 행렬의 선두에서 행진할 예정입니다.

리허설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제32보병 연대의 요코야마 연대장은 "일본과 자위대를 대표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16년 새 안보법 시행 이후, 자위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예,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프랑스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위대와 프랑스 군이, 유사시 탄약과 연료, 식료품, 그리고 수송 편의까지 서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 등 3개국과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영국 해군과 함께 첫 공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하와이에서는, 미군과 함께, 지대함 미사일 발사 공동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해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위대 호위함과 미군 이지스함이 각각 상대국으로부터 연료와 식량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기항 강화'라고 해서, 자위대 함선의 활동 영역을 대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육상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 지휘부, 그리고 일본판 해병대 성격의 수륙 기동대가 창설됐습니다.

[앵커]

자위대의 몸집 불리기 속에 문민통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예, 문민통제 훼손 논란은 자위대가 해외 활동을 강화하는 와중에서 불거졌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부대의 일일 활동 보고서가 오랫동안 은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군부가 문민 정부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국 국회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베/총리/참의원 예산위원회/4월 9일 :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에도 관계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방위성, 자위대에 그치고 않고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싶습니다."]

4월 중순엔 현직 자위관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공식 사과는 한 달 뒤에야 나왔습니다.

문민통제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가지 무력화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