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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 원 대 ISD 제기
입력 2018.07.14 (07:07) 수정 2018.07.14 (10: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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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 원 대 ISD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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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물산 지분 7% 가량을 갖고 있던 엘리엇.

합병 비율이 물산에 불리하다고 반발했지만 그대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달 전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며 최소 6억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니, 중재기간 90일이 끝난 그제, 바로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1억 달러 늘어난 최소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병 당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2심까지 특검이 이긴 상태이고,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최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심의 결과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우리나라 중재법에 의하면 (국제중재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의'와 '형평'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계약이라면 관습법도 적용돼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도 엘리엇과 비슷한 취지로 최소 1억 7천5백만 달러 규모의 ISD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 원 대 ISD 제기
    • 입력 2018.07.14 (07:07)
    • 수정 2018.07.14 (10:54)
    뉴스광장
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 원 대 ISD 제기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물산 지분 7% 가량을 갖고 있던 엘리엇.

합병 비율이 물산에 불리하다고 반발했지만 그대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달 전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며 최소 6억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니, 중재기간 90일이 끝난 그제, 바로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장하는 피해 액수도 1억 달러 늘어난 최소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병 당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2심까지 특검이 이긴 상태이고,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최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심의 결과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우리나라 중재법에 의하면 (국제중재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의'와 '형평'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계약이라면 관습법도 적용돼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도 엘리엇과 비슷한 취지로 최소 1억 7천5백만 달러 규모의 ISD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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