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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추진”
입력 2018.07.14 (09:10) 수정 2018.07.14 (11:27) 인터넷 뉴스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추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동맹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4일) 최저임금 결정 뒤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12일 예고한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이른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할 것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와함께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측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추진”
    • 입력 2018.07.14 (09:10)
    • 수정 2018.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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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못해…동맹휴업 추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동맹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4일) 최저임금 결정 뒤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12일 예고한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이른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할 것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와함께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측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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