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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알코올 의존’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8.07.14 (10:36) 사회
'알코올 의존'에 빠진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을 끄려거나 아버지를 구호하려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간 점 등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당시 아버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 집에 불 질러 ‘알코올 의존’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중형
    • 입력 2018.07.14 (10:36)
    사회
'알코올 의존'에 빠진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을 끄려거나 아버지를 구호하려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간 점 등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당시 아버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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