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엇갈린 입장…“후속 입법 서둘러야” “공약 폐기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에 대해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 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 평가하며, "대통령의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15.27%가 인상돼야 했다"고 다른 야당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