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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서·보고 즉각 제출” 지시
입력 2018.07.16 (11:04) 수정 2018.07.16 (14:43) 인터넷 뉴스
[속보]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서·보고 즉각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군 내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 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지금 나온 문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의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송 장관이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회의 주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계엄령 관련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건 지난달 2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엔, 계엄령과 관련돼 생산된 문건 등은 수사를 해야 할 범죄 행위라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어찌 보면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며,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속보]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서·보고 즉각 제출” 지시
    • 입력 2018.07.16 (11:04)
    • 수정 2018.07.16 (14:43)
    인터넷 뉴스
[속보] 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서·보고 즉각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군 내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 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지금 나온 문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의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송 장관이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회의 주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계엄령 관련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건 지난달 2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가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엔, 계엄령과 관련돼 생산된 문건 등은 수사를 해야 할 범죄 행위라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어찌 보면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며,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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