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의원 ‘맨투맨’ 입법로비…실제 법원 발의돼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일대 일로 작업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16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만들어진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제목의 문건에 국회의원들을 분석해 상고법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을 상고법원 찬성, 가능성이 있는 그룹, 주요 설득 거점 의원으로 분류했다고이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동발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실국장을 전담 배치해 개별 접촉하고 설득 작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2014년 10월 말을 법안 발의 시점으로 적시했는데, 실제로 그해 12월19일 홍일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68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고법원 도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문건에서 "법사위에 포진한 (야당) 의원들은 친노 세력이고, 민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주관적 해석을 문건에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2014년 9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전에 대학 동기인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상고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실장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