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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진실은?
입력 2018.07.16 (21:09) 수정 2018.07.16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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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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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이런 저런 불만과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말인지 황동진 기자가 팩트체크를 해 봤습니다.

[기자]

오늘(16일) 아침 주요 조간신문 입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는 보도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며 경영계의 입을 빌어 이를 최저임금에 넣자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데 절반은 틀린 기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비례해서 시간당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런 '주휴수당'이 생긴 건 유럽과 달리 기본급을 적게 주는 우리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많이주면 퇴직금과 상여금, 다른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도 원했던 임금 체계입니다.

일부 경영계의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노동계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인데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비 일부가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 실제로는 한 달 6만원, 인상률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노동자가 약 20만 명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나머지 230만 명의 노동자는 임금이 이 보다 더 오르고, 특히, 상여나 복리비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2020년 시급 1만원,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 지표 악화 등의 경제 악재를 고려했다고 설명한 이유도 노사 모두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상생의 지혜를 찾아가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팩트체크]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진실은?
    • 입력 2018.07.16 (21:09)
    • 수정 2018.07.16 (22:16)
    뉴스 9
[팩트체크]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진실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이런 저런 불만과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말인지 황동진 기자가 팩트체크를 해 봤습니다.

[기자]

오늘(16일) 아침 주요 조간신문 입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는 보도입니다.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며 경영계의 입을 빌어 이를 최저임금에 넣자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데 절반은 틀린 기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비례해서 시간당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런 '주휴수당'이 생긴 건 유럽과 달리 기본급을 적게 주는 우리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많이주면 퇴직금과 상여금, 다른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도 원했던 임금 체계입니다.

일부 경영계의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노동계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인데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비 일부가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 실제로는 한 달 6만원, 인상률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노동자가 약 20만 명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나머지 230만 명의 노동자는 임금이 이 보다 더 오르고, 특히, 상여나 복리비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2020년 시급 1만원,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 지표 악화 등의 경제 악재를 고려했다고 설명한 이유도 노사 모두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상생의 지혜를 찾아가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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