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고교 교육 의무화 3년 앞당긴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당초 2022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차기 고교학습지도요령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서라며, 2019년도부터 실시할 이행조치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행조치안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을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행조치안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해설서에는 "독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한국에 불법점거됐다" 등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은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해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차기 학습지도요령은 당초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