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된 비핵화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유럽연합(EU)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된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비해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각 지난 16일 브뤼셀에서 정례 EU 외교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검증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에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EU는 핵과 관련된 대(對)이란 제재를 이란 측에서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이행한 후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EU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그러나 "EU와 28개 회원국은 일치단결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과 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압박은 유지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 무엇보다도 정치적 수단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교와 대화 이외에는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수단을 갖고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16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뒤 강 장관과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