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의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