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확대…대규모 예산 편성 필요

입력 2018.07.18 (12:02) 수정 2018.07.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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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처럼 점점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건데,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3조 8천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해 신청 가능 가구는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더 많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지원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1조 원 더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1%p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2조 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시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돼 학업지도나 장애인 시설 보조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만 개를 더 만들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월급과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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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지원 확대…대규모 예산 편성 필요
    • 입력 2018-07-18 12:04:35
    • 수정2018-07-18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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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처럼 점점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건데,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3조 8천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해 신청 가능 가구는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더 많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지원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1조 원 더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1%p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2조 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시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돼 학업지도나 장애인 시설 보조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만 개를 더 만들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월급과 근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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