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은 인정…처벌은 해경 정장 1명
입력 2018.07.19 (21:03) 수정 2018.07.19 (22:13)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은 인정…처벌은 해경 정장 1명
동영상영역 끝
[앵커]

오늘(19일)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사고현장 구조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등 정부의 잘못을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적으로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한 손실, 배상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와 관련됩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5년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국가의 잘못은 없지만 손실을 물어준 개념이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의 의미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데 있습니다.

불법행위 당사자는 앞서 보신 김경일 전 정장입니다.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재판에서도 이점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진도 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등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도 진도 VTS 관계자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결론인 겁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정장 1명 뿐이라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은 인정…처벌은 해경 정장 1명
    • 입력 2018.07.19 (21:03)
    • 수정 2018.07.19 (22:13)
    뉴스 9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은 인정…처벌은 해경 정장 1명
[앵커]

오늘(19일)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사고현장 구조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등 정부의 잘못을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적으로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한 손실, 배상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와 관련됩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5년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때는 국가의 잘못은 없지만 손실을 물어준 개념이었습니다.

오늘(19일) 판결의 의미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데 있습니다.

불법행위 당사자는 앞서 보신 김경일 전 정장입니다.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9일) 재판에서도 이점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진도 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등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도 진도 VTS 관계자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결론인 겁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정장 1명 뿐이라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 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