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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朴 향후 재판은
입력 2018.07.20 (21:15) 수정 2018.07.20 (21: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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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朴 향후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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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에 1심 선고가 끝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 주요 쟁점들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나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받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입니다.

앞서 1심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의 면담 내용을 적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선 증거 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 법칙', 즉,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때문에 오늘(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특활비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朴 향후 재판은
    • 입력 2018.07.20 (21:15)
    • 수정 2018.07.20 (21:20)
    뉴스 9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朴 향후 재판은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에 1심 선고가 끝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 주요 쟁점들을 홍성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4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나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받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입니다.

앞서 1심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의 면담 내용을 적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선 증거 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 법칙', 즉,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때문에 오늘(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특활비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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