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복직 결정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오늘(21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KTX 해고 승무원 280명 가운데 법정투쟁을 이어온 180명이 일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합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 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복직 승무원의 업무는 기존 객실 승무원 업무가 아닌 사무영업 6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복직자들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리해고와 '재판거래'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그해 5월 21일 자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TX 승무원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도 언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불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