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은닉 USB 확보…‘재판 거래’ 의혹 문건 포함

입력 2018.07.22 (12:03) 수정 2018.07.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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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해 놨던 USB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USB엔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직할 때 반출한 내부 문건 등을 저장해 놓은 USB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 임 전 차장이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법원행정처 문건과 업무 일지 등을 복사해 반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 자료를 저장해놓은 외장 하드를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 측에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외장 하드를 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폐기했다던 외장 하드 자료를 따로 USB에 백업해 보관중인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압수된 USB에는 수사 대상인 재판거래 의혹 문건 상당수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처장의 배석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권 침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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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종헌 은닉 USB 확보…‘재판 거래’ 의혹 문건 포함
    • 입력 2018-07-22 12:04:20
    • 수정2018-07-22 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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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해 놨던 USB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USB엔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직할 때 반출한 내부 문건 등을 저장해 놓은 USB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 임 전 차장이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법원행정처 문건과 업무 일지 등을 복사해 반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 자료를 저장해놓은 외장 하드를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 측에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외장 하드를 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폐기했다던 외장 하드 자료를 따로 USB에 백업해 보관중인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압수된 USB에는 수사 대상인 재판거래 의혹 문건 상당수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처장의 배석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권 침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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