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가스 검침원 ‘명예 복지공무원’으로…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동네 사정에 밝은 우편 집배원이나 수도·가스 검침원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지킴이'나 '안녕 살피미' 등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보다 확대됩니다. 각 지역 읍·면·동장과 통장 등으로 이뤄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35만 명이 이른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돼,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에 2만 2천 400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2022년까지 3만 천 80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해마다 1차례 이상 집중 조사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고위험 징후로 여겨지는 각종 체납 사항도 위기가구를 선별하는데 활용됩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공공주택 임대료 지급이 밀린 경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연계되도록 정보의 입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입수가 쉽지 않은 민간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사항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산 관리시스템과 복지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