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

국회는 오늘(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행적이 대법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비롯해 자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수 후보자는 이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으며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면서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은 일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은 일을 지적하며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아파트를 매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김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역시 다른 대법관들도 비슷한 전례가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다운 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