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자영업 비서관 신설해 종합 대책…기업·노동계 직접 소통”

입력 2018.07.23 (15:40) 수정 2018.07.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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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은 한꺼번에 발표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며, 이르면 내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부터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매달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모든 부처와 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한 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성과있는 규제 개혁을 해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된 일정이 잡힐 예정이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론 OECD 국가 최장 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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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23 17:49:5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은 한꺼번에 발표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며, 이르면 내일 자영업 담당 비서관부터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매달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모든 부처와 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한 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성과있는 규제 개혁을 해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된 일정이 잡힐 예정이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론 OECD 국가 최장 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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