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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의혹 부인’ 수사 대응 문건도 작성
입력 2018.07.25 (21:03) 수정 2018.07.25 (21: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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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의혹 부인’ 수사 대응 문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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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문건도 치밀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은 퇴임한 뒤에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집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고발도 이어집니다.

그러자 당시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해당 문건엔 우선 "행정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방법도 제시합니다.

사태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와 지원조직을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사 위원 선정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비하자는 얘깁니다.

이 문건이 실행된 정황도 있습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대응 문건들은 검찰이 압수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됐는데 임 전 차장 퇴임 후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원을 떠난 후에도 행정처와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또 기각돼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단독] 법원행정처, ‘의혹 부인’ 수사 대응 문건도 작성
    • 입력 2018.07.25 (21:03)
    • 수정 2018.07.25 (21:18)
    뉴스 9
[단독] 법원행정처, ‘의혹 부인’ 수사 대응 문건도 작성
[앵커]

법원행정처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문건도 치밀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은 퇴임한 뒤에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집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고발도 이어집니다.

그러자 당시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해당 문건엔 우선 "행정처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일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방법도 제시합니다.

사태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와 지원조직을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사 위원 선정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수사에 대비하자는 얘깁니다.

이 문건이 실행된 정황도 있습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대응 문건들은 검찰이 압수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됐는데 임 전 차장 퇴임 후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원을 떠난 후에도 행정처와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또 기각돼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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