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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입력 2018.07.26 (15:32) 팩트체크K
[팩트체크]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자 원전을 재가동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공급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 2011년 정전 대란(블랙아웃)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원전 한울 4호기가 전력 생산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퍼졌다.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는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언론도 최근의 전력 수급 상황을 탈원전 정책과 연결해 대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차질을 우려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오해 부른 '원전 재가동' 표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전력난을 우려해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한수원은 22일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공급을 위한 총력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발전기 고장 예방·성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 점검)를 실시한 한울 4호기가 21일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정비 시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력피크 기간 내 총 5개의 원전을 돌려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해 '추가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언뜻 보면 정부가 혹서기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동을 중지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글 상당수에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남긴 비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당일과 다음날에 연이어 해명자료를 내고 "여름철 전력공급 대책은 전력수급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일정 수립에 의해 4월에 시행된 것이며 폭염발생에 따라 이번 여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무관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동계나 하계에 전력수급대책을 펴면서 과거에도 종종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원전점검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공기업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원전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발전소는 최대전력수요 기간에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게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력량 급감?…당분간 원전은 오히려 증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이 전력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로 볼 순 없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발전 전력량 추이를 보면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이것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

산업부와 한수원 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원전 폐기로 전력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가면서 안전성 보완이나 설비 보강 등을 위한 정비 일수 증가로 가동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전체 24기 중 17기다. 가동되지 않는 7기 원전은 모두 안전성 보완 및 정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선언 이후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다.

지난 1년 동안 전력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공급 예비력은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전력업계는 대체로 전력공급예비율이 8~10% 사이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비전력량으로 따지면 500만kW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11일부터 어제(25일)까지 기록된 전력수급실적을 집계해 살펴본 결과 공급 예비력과 예비율은 전력소비량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계속된 무더위에도 20~30%가 넘는 예비율이 기록된 걸 보면 일각의 주장처럼 전력 생산량 급감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전력소비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탈원전과 상관없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마다 매년 제기돼 왔다.

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비판 글이 쏟아졌던 어제(25일) 오후 기준으로 측정된 예비전력량은 889만kW로 9.8%의 예비율을 기록했다. 전력량과 예비율 모두 안정권이었다.

전력거래소 7월 전력수급실적 종합.전력거래소 7월 전력수급실적 종합.

더욱이 정부가 밝힌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208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메꾼다는 계획이다.

하계수급대책에 따라 점검 중인 한빛 3호·한울 2호기를 앞당겨 재가동하면 가동 중인 원전은 곧 19기로 늘어난다. 신한울, 신고리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2022년에 원전수는 현재보다 4기가 늘어난 28기가 된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2017년 22.5GW에서 22년 27.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내용‘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내용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 사실 아님.

정리하자면,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한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1년간의 전력수급 현황 데이터를 보면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서기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이해할만하지만, 과도한 우려의 목소리는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요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90만kW로 예상했다. 지난 5일 하계전력수급대책에선 8,830kW로 상향 조정했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후 순간 최대전력 수요는 9,177만㎾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선 정부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예상 전력수요량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단기와 중장기로 이뤄지는 전력수요예측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전력업계의 설명이다.

아직은 예비전력량과 예비율 모두 정상 범위를 웃돌고 있지만, 유례없는 폭염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고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각별한 대처가 요구되는 건 분명하다.
  • [팩트체크]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 입력 2018.07.26 (15:32)
    팩트체크K
[팩트체크]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자 원전을 재가동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공급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 2011년 정전 대란(블랙아웃)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원전 한울 4호기가 전력 생산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퍼졌다.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는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언론도 최근의 전력 수급 상황을 탈원전 정책과 연결해 대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차질을 우려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오해 부른 '원전 재가동' 표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전력난을 우려해 멈춰있던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한수원은 22일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공급을 위한 총력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발전기 고장 예방·성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 점검)를 실시한 한울 4호기가 21일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정비 시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력피크 기간 내 총 5개의 원전을 돌려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해 '추가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언뜻 보면 정부가 혹서기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동을 중지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글 상당수에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남긴 비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당일과 다음날에 연이어 해명자료를 내고 "여름철 전력공급 대책은 전력수급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일정 수립에 의해 4월에 시행된 것이며 폭염발생에 따라 이번 여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무관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동계나 하계에 전력수급대책을 펴면서 과거에도 종종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원전점검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공기업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원전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발전소는 최대전력수요 기간에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게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력량 급감?…당분간 원전은 오히려 증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이 전력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로 볼 순 없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발전 전력량 추이를 보면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이것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

산업부와 한수원 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원전 폐기로 전력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가면서 안전성 보완이나 설비 보강 등을 위한 정비 일수 증가로 가동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전체 24기 중 17기다. 가동되지 않는 7기 원전은 모두 안전성 보완 및 정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선언 이후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다.

지난 1년 동안 전력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공급 예비력은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전력업계는 대체로 전력공급예비율이 8~10% 사이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비전력량으로 따지면 500만kW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11일부터 어제(25일)까지 기록된 전력수급실적을 집계해 살펴본 결과 공급 예비력과 예비율은 전력소비량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계속된 무더위에도 20~30%가 넘는 예비율이 기록된 걸 보면 일각의 주장처럼 전력 생산량 급감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전력소비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탈원전과 상관없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마다 매년 제기돼 왔다.

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비판 글이 쏟아졌던 어제(25일) 오후 기준으로 측정된 예비전력량은 889만kW로 9.8%의 예비율을 기록했다. 전력량과 예비율 모두 안정권이었다.

전력거래소 7월 전력수급실적 종합.전력거래소 7월 전력수급실적 종합.

더욱이 정부가 밝힌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208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메꾼다는 계획이다.

하계수급대책에 따라 점검 중인 한빛 3호·한울 2호기를 앞당겨 재가동하면 가동 중인 원전은 곧 19기로 늘어난다. 신한울, 신고리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2022년에 원전수는 현재보다 4기가 늘어난 28기가 된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2017년 22.5GW에서 22년 27.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내용‘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내용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 사실 아님.

정리하자면,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은 한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1년간의 전력수급 현황 데이터를 보면 "탈원전으로 전력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서기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이해할만하지만, 과도한 우려의 목소리는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근거를 기초로 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요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90만kW로 예상했다. 지난 5일 하계전력수급대책에선 8,830kW로 상향 조정했지만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후 순간 최대전력 수요는 9,177만㎾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선 정부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예상 전력수요량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단기와 중장기로 이뤄지는 전력수요예측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전력업계의 설명이다.

아직은 예비전력량과 예비율 모두 정상 범위를 웃돌고 있지만, 유례없는 폭염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고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수급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각별한 대처가 요구되는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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