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으로 본 라오스 댐 사고…개발에 밀려난 원주민들

위성사진으로 본 범람 전후 (Simon Gascoin 제공, CopernicusEU 프로그램 위성 촬영 )

위성사진에 또렷하게 잡힌 참사

유럽연합의 지구환경 관측사업인 코페르니쿠스의 위성 영상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전후 영상이 잡혔다. 댐에 가득했던 물이 하류 지역으로 이동해 마을들을 덮친 모습이 확인된다. 댐의 담수량은 10억 톤이고 5억 톤이 흘러내렸다고 전해진다. 사진상으로 봐도 가두어졌던 물 대부분이 흘러내린 모습이 관측된다.

1년 전부터 ‘세피안-세남노이 댐’에 물이 차는 과정

1년 만에 생긴 거대한 호수

사고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위성 사진에는 강물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때문에 1년 만에 거대한 댐이 형성된 것이다. 강 주변 지역 광대한 영역이 댐 공사 때문에 물에 잠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었다. 라오스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냐흔(Nya-heun)족' 수천 명이 살던 지역이다. 이들은 메콩 강에서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댐 공사로 이곳을 떠나야 했다.

수천 명의 원주민이 이주당했다

이주는 두 차례 진행됐다. 원래 '세피안-세남노이 댐' 개발은 동아건설이 1990년대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1차로 원주민들이 이주를 당했지만 한국의 IMF 사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2차 이주는 이 사업이 최근 다시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다. 해외 시민단체의 보고로는 이주당한 주민 일부는 커피농장 노동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댐 건설로 이주당한 원주민 냐흔족 아이들 (출처 : International Rivers)

댐은 전기를 팔기 위해 지어졌다

이 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댐에서 생산된 전기의 90%는 이웃 태국으로 판매된다. 댐 건설을 통한 전기 수출은 라오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사업으로 진행됐다.

'개도국 원조' 명분…참가한 SK건설 등은 이익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개발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유상 원조사업을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을 참여시킨다. 원조라는 명분에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는 명분을 더했다고 홍보한다. 이번 사업도 그랬다. 원조금을 바탕으로 SK건설과 서부발전이 건설과 운영에 참가했다. 명분은 개발도상국 지원이지만 SK건설과 서부발전은 개발의 이익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나 메콩강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적법한 평가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됐는지 밝혀야"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원조 사업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원조 자금을 제공한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조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