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정부가 목표 설정하는 대신 규제 최소화해야”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를 정하기보단 관련 규제를 배출가스규제 중심으로 최소화하면 보급은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29일)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발표 때마다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문이 부담해야 할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되 친환경차 보급 자체는 업체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친환경차 보급 관련 규제에 대해 "내용은 다소 다른데 목적은 매우 유사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친환경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 제도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업체들이 이미 친환경차 신모델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만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