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김병준 “먹방규제, 원가공개…이게 다 국가주의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김병준 위원장(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 한국당, 안보논리에 매몰돼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인식 못해
- 현정부의 국가주의 비판, 새로운 틀 조성위한 논쟁의 시작
- 홍준표 막말에 대한 생각? 정치인 말은 아름답게 해야...
- 가치세우고 그 기준에 따른 인적청산 중요
- 바미당 인사들과의 회동, 야권발 정계개편과 무관한 일
- 협치내각? 정책 조율과 방향이 합의돼야 말할 수 있어
- 기무사 계엄문건 처벌은 회의적, 다만 월권의 책임 물을 수 있을 듯
-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타계한 대통령들 묘역 참배 이상의 의미 없어

[최강욱]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그야말로 궤멸의 위기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준]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되신 지가 벌써 보름 가까이 됐습니다.

[김병준]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최강욱]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 근무 경험은 있으시지만 사실상 정치권에는 처음 몸담으신 건데요. 이렇게 당 밖에서 보시다가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김병준] 사실은 제가 옛날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도 정무수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국회 창구가 정책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과 그 아래 수석들이 국회를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 경험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아,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밖에서 보실 때부터도 한국당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셨을 거고 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구원투수로 등판하신 건데요. 이렇게 지금 궤멸 상황이라고 하기까지 보수가 무너진 가장 큰 요인.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치권 전체가 소위 진영 논리나 계파 논리에 그냥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 역사의 흐름을 서로 논쟁하고 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느라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당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것은 역시 이제 긴 역사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최강욱] 그 역사에 어떤 흐름을 결정적으로 보신 걸까요?

[김병준] 그러니까 시장도 굉장히 말하자면 힘이나 영향이 커졌고 시민사회 영향도 대단히 커졌는데 그러다 보면 시장이나 공동체의 잠재성을 이렇게 채우는 방향으로 새로운 철학과 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안보 논리만 지나치게 앞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강욱]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율이라는 화두를 던지신 부분하고 또 우리 정치를 가치 논쟁과 정책 논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한국당이 보여주지 않았던 시각이고 담론이어서 좀 반가웠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현 정부를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국당 토론회에서도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 좀 밝혀주시죠.

[김병준]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어가서 그 당이나 바로 세우지 뭐 남의 당이나 정부 하는 일에 먼저 그렇게 입을 대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가치와 틀을 짜기 위한 하나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논쟁의 시작.

[김병준] 예를 들어서 국가주의만 해도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역대 정부들이 쭉 해 온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가주의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난주만 해도 말이지. 먹방 문제가 있다고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다음에 무슨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것이 다 국가주의 아니고 뭐냐.

[최강욱] 국가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 같은.

[김병준] 시장이나 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백성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일일이 이렇게 전부 이런 데까지, 먹는 데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에 개입해서 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말하자면 새 틀짜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도 중요한데 국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니다.

[김병준] 그리고 국가는 국가가 할 일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생기는 모순을 치료하고 소득 균형을 더 강화하고 안보도 챙기고 평화도 챙기고 이런 일에 전념해야죠.

[최강욱]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정책 담론을 던지셔서 기존의 소위 정치권의 전선이 정책으로 옮겨가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비대위원장을 하시려면 국가주의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냉전, 반공 보수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

[김병준] 당연히 그 비판은 제가 하면서 가죠. 그 비판은 그래서 제가 소위 한국당이 역사를 놓친 부분이 말하자면 안보 같은 것만 내세우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가치를 점유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강욱] 그렇습니다. 명색이 보수 정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자임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하면 이제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의 보수당의 주요 당직자나 또 엊그제 우리 홍준표 대표가 노회찬 의원 별세와 관련해서 올린 SNS 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품격 있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냐, 그게 지도자들의 모습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해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캐릭터, 말하자면 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건 간에 정치인은 저는 말은 아름답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국가주의 비판이나 정책 담론을 던지신 부분이 그간의 색깔론 발언으로 극우 이미지만 강화해 왔던 당의 모습과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병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언어를 좀 바꿔야 한다. 매일같이 진영 논리에 서로 비판하고 그다음에 계파 논리로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닌 진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 대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야말로 가치 논쟁,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언어로 다시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정당 또 국회라고 하는 곳이 어쩌면 하루하루 권력을 둘러싼 어떤 논란과 투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게 이제 가치 논쟁이나 정책 논쟁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인적 쇄신 또 당내 이런 어떤 위원장님의 뜻을 함께하는 이런 분들의 헤게모니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걱정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병준] 인적 쇄신은 필요하면 있어야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마다 25%, 35% 물갈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랬었죠.

[김병준]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안 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 해도 우리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거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제대로 된 가치 논쟁과 그런 정책 논쟁이 있기 전에 인적 쇄신을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친소관계에서 인적 쇄신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깃발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의 기준에 맞게 인적 쇄신이 있으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런 정치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 국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가리라고 봅니다. 또 실제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시군요. 앞으로 하여튼 지향해야 할 가치가 적립된다면 그러면 그 지향에 맞게 조직이 다시 재편되고 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당협위원장은 내가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기준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김병준] 이제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가치와 깃발을, 기치를 제대로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얼마큼 당에 기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의정 활동, 원내외 활동에 다들 열심히 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틀을 아마 마련할 겁니다.

[최강욱] 평가 시스템. 그럼 그 시스템이 향후에 공천하고도 연계될 수 있겠네요?

[김병준] 이제 그런 문제는 제가 공천 문제는 제가 그건 별도로 이야기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만 아마 비대위 안에서 지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시스템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체적인 지금 말하자면 동의가 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강욱] 아, 그러시군요. 이제 소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분들의 말씀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결국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은 비대위원장의 한계가 언젠가는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던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병준] 무서운 건 결국은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강욱] 그렇겠죠.

[김병준] 국민들로부터 제가 마음을 좀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힘이 돼서 공천권의 10배, 100배 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못하면 결국은 공천권이 다 완벽한 공천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공천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강욱] 국민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그렇습니다.

[최강욱]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바른미래당 인사들하고 회동하셨던 일 때문에 이게 야권 통합되는 것 아니냐.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시작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어떠십니까?

[김병준] 그냥 사실은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일종의 정치적인 논평자나 아니면 학자 입장에서 관계돼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강욱]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가 협치 내각 구상안을 밝히고 여당 원내총무를 통해서 제기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병준] 이제 협치라는 게 과연 이제 종류나 정도나 내용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말하기고 굉장히 힘이 들고 바로 하자 말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강욱] 그럴 단계가 아니다.

[김병준] 그래서 아마 그 제안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에서 나온 건지. 예를 들어서 장관 한 두사람 앉히겠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장관이 앉는다고 해서 그 밑의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 안 듣고 장관 말 듣겠습니까? 결국은 협치라고 하는 것이 정책에 있어서 서로가 조율이 돼야 하고 또 그다음에 방향이 서로 합의가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최강욱]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내 일각에서는 협치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병준] 네, 지금 아마 그런 말씀이 지금 전혀 말하자면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강욱]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김병준] 네, 말하자면 정말 조건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를 안 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촛불 국면에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계엄령 문건 말씀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보고요. 급하게 한 번 훑어봤습니다. 급하게 훑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정말 위기관리 매뉴얼 성격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쿠데타 음모나 내란 음모냐라고 하는 건데.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하자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말하자면 당시의 국방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지금 정황 증거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해석되는 것 같고. 그러나 뭡니까?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단순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거냐.

[김병준] 지금 보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데다가 전망이라고 해놨는데 전망부터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그럼 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신 건가요?

[김병준] 그건 제가 사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건 가능하겠죠. 만일 월권을 했다거나. 왜 기무사가 작성했을까?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아마 월권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직권남용이라면 직권남용이 되겠고.

[최강욱] 직권남용 부분은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당 지도부로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반가워하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떤 다짐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김병준] 일단 지금 모든 대통령이, 돌아가신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역만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가는 걸로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하여튼 보수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국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준] 네,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