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추진…재심 가능할까?
입력 2018.07.30 (21:16)
수정 2018.07.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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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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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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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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