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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추진…재심 가능할까?
입력 2018.07.30 (21:16) 수정 2018.07.30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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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추진…재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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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추진…재심 가능할까?
    • 입력 2018.07.30 (21:16)
    • 수정 2018.07.30 (21:54)
    뉴스 9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추진…재심 가능할까?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KTX 승무원 복직 소송 등 20여 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과 법조계,시민단체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협상 전략' 문건에 언급된 20여 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복직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들입니다.

특히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특별법 추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여러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별법에 포함됩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관련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법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의 책임으로 소송이, 재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법'은 다음달 중순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와 더불어 국회 내 험난한 입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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