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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사법농단’ 추가 문건 공개…상고법원 반대 의원 ‘고립·압박’
입력 2018.07.31 (21:01) 수정 2018.07.31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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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사법농단’ 추가 문건 공개…상고법원 반대 의원 ‘고립·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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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다!'

오늘(31일) 공개된 196건 문건 중 한 귀절입니다.

내 사건 만큼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정서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인데 대법원의 선민의식이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410건의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재판거래 의혹과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여론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오늘(31일) 모든 문건을 공개했는데, 놀랄 일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 했다는 소식,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초부터 총력전에 나섭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 등 법사위원들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서기호/당시 국회 법사위원(2015년 2월) : "대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검증할 기회가 있는데, 상고 법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이 회의 한달여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사위원 5명을 콕 찍었는데, 당시 서기호 의원에 대해 "설득이 쉽지 않다"며 "우회 접촉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석달 뒤 서 전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증원 법안을 내놓자 법원행정처는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대외비 문건에서 야당 내 동조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서 전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고립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대외비 문건에선 아예 서 전 의원의 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건 작성 이틀 뒤 실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한달여 뒤 서 전 의원은 패소했습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 "변론 종결을 할 지 여부는 그날 재판장만이 알 수 있는 건데,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재판부에 변론 종결하도록 개입을 한 것이다..."]

또 당시 이춘석 법사위원을 공략하기 위해 이 의원 지역구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늦추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앵커&리포트] ‘사법농단’ 추가 문건 공개…상고법원 반대 의원 ‘고립·압박’
    • 입력 2018.07.31 (21:01)
    • 수정 2018.07.31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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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기적 존재다!'

오늘(31일) 공개된 196건 문건 중 한 귀절입니다.

내 사건 만큼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정서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인데 대법원의 선민의식이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410건의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재판거래 의혹과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여론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오늘(31일) 모든 문건을 공개했는데, 놀랄 일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 했다는 소식,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초부터 총력전에 나섭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 등 법사위원들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서기호/당시 국회 법사위원(2015년 2월) : "대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검증할 기회가 있는데, 상고 법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이 회의 한달여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사위원 5명을 콕 찍었는데, 당시 서기호 의원에 대해 "설득이 쉽지 않다"며 "우회 접촉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석달 뒤 서 전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증원 법안을 내놓자 법원행정처는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대외비 문건에서 야당 내 동조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서 전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고립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대외비 문건에선 아예 서 전 의원의 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건 작성 이틀 뒤 실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한달여 뒤 서 전 의원은 패소했습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 "변론 종결을 할 지 여부는 그날 재판장만이 알 수 있는 건데,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재판부에 변론 종결하도록 개입을 한 것이다..."]

또 당시 이춘석 법사위원을 공략하기 위해 이 의원 지역구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늦추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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