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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총선 공약까지 제공”…맞춤형 로비
입력 2018.07.31 (21:04) 수정 2018.07.31 (21: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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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총선 공약까지 제공”…맞춤형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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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는 채찍과 당근을 잘 섞어가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 현안에다 총선 공약까지 챙기는 등 국회의원별 맞춤형 로비를 펼쳤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작성된 문건.

최후의 카드로, 상고법원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을 설득할 파격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주요 설득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듬해 총선 공약의 기초 소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대전 제2전산정보센터 설치.

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법원 데이터센터를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의 공약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의원의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고, 이 사업은 이듬해 세종시로 사업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몰아주는 법안도 언급됐는데, 이 법안은 몇달 뒤 실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중진이었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서도 구애를 펼칩니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 의원을 위해 대구법원 청사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대구법원 청사는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략하는 방법으로도 언급됐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입해주면 아예 법사위원들의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설치해주겠다고도 합니다.

상고법원만 도입시켜주면, 지역구에 선물을 던져주는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지도부였던 전병헌 의원에 대해선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민원 해결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구상합니다.

이밖에도 디자인센터부터 폐기물매립지 건립 등 법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법사위원들의 지역구 현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법사위원 접촉 방법으로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법원 내 일선 판사를 활용하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법사위원 총선 공약까지 제공”…맞춤형 로비
    • 입력 2018.07.31 (21:04)
    • 수정 2018.07.31 (21:17)
    뉴스 9
“법사위원 총선 공약까지 제공”…맞춤형 로비
[앵커]

양승태 사법부는 채찍과 당근을 잘 섞어가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 현안에다 총선 공약까지 챙기는 등 국회의원별 맞춤형 로비를 펼쳤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작성된 문건.

최후의 카드로, 상고법원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을 설득할 파격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주요 설득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듬해 총선 공약의 기초 소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대전 제2전산정보센터 설치.

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법원 데이터센터를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의 공약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의원의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고, 이 사업은 이듬해 세종시로 사업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몰아주는 법안도 언급됐는데, 이 법안은 몇달 뒤 실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중진이었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서도 구애를 펼칩니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 의원을 위해 대구법원 청사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대구법원 청사는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략하는 방법으로도 언급됐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입해주면 아예 법사위원들의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설치해주겠다고도 합니다.

상고법원만 도입시켜주면, 지역구에 선물을 던져주는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지도부였던 전병헌 의원에 대해선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민원 해결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구상합니다.

이밖에도 디자인센터부터 폐기물매립지 건립 등 법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법사위원들의 지역구 현안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법사위원 접촉 방법으로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법원 내 일선 판사를 활용하려고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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