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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 의혹’ 수사 우려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
입력 2018.07.31 (21:09) 수정 2018.07.31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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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 의혹’ 수사 우려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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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문건까지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1차 진상 조사 끝에 대법원은 '판사 뒷조사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법원행정처의 모 판사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낸 탓이었습니다.

부실조사라는 겁니다.

[차성안/판사 :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검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 안팎에선 추가 조사 요구가 거세진 상황,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응 전략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현안관련추가물적조사 검토' 문건, 추가 물적 조사를 해서, '조직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훨씬 강한 후폭풍이 발생'한다고 걱정합니다.

또 나아가 '관련자 컴퓨터 모두를 조사하자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고'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썼습니다.

법원행정처 스스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예견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추가 물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수습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다수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31일) 문건 공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판사 뒷조사 의혹’ 수사 우려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
    • 입력 2018.07.31 (21:09)
    • 수정 2018.07.31 (21:58)
    뉴스 9
‘판사 뒷조사 의혹’ 수사 우려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
[앵커]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문건까지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1차 진상 조사 끝에 대법원은 '판사 뒷조사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법원행정처의 모 판사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낸 탓이었습니다.

부실조사라는 겁니다.

[차성안/판사 :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검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 안팎에선 추가 조사 요구가 거세진 상황,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응 전략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현안관련추가물적조사 검토' 문건, 추가 물적 조사를 해서, '조직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훨씬 강한 후폭풍이 발생'한다고 걱정합니다.

또 나아가 '관련자 컴퓨터 모두를 조사하자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고'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썼습니다.

법원행정처 스스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예견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추가 물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수습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다수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31일) 문건 공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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