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수능 절대평가, ‘공론화’로 정해도 돼요?…시민이 답하다

공론화: 시민 490명의 토론, 그리고 설문 조사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최종 절차인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 등 첨예한 교육 쟁점에 대한 잠정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공론화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입니다. 공론화위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태도, 성·나이·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지난달 초 시민참여단 55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12명이 지난달 14일·15일 1차 숙의 토론에 참여했고, 490명이 지난달 27일부터 2박 3일 진행된 2차 숙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의 숙의 토론 동안 세 차례 공론화 의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론화 결과로 낼 예정입니다. '백년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한 데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 정책을 시민들이 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머리 아픈 대입 개편…'공론화'로 괜찮을까?
이에 대해 공론화 도입 초기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대입 정책은 이른바 '교육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시민 공론화 뒤에 숨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우려와 지적에 시민참여단이 답변했습니다. 2차 숙의 토론이 끝난 지난달 29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을 「취재후」로 전합니다.

김도혁 (22세·전남, 사범대학생)
"끝까지 이해 못 하는 시민도 있어…정부가 책임 떠넘길까 걱정"
아쉬웠던 점은 입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어려웠던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상호토론 시간에는 두 시간 정도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발표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의견별로 너무 기계적으로 시간을 배분해, 균형에 매몰돼 심층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심각한 의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지 걱정이 됩니다.

권지은 (32·경기 ,교육대학원 재학중)
"토론하면서 생각 변해…반드시 '세부 공론'해야"
2박 3일 동안 생각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 처음에는 공정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점점 평가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교육의 내용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것은 채택된 결과에 대한 세부 공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2차 숙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이 되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공정사회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토의와 사회적 협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길우(46·서울, 교사)
"모르는 사람들끼리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대입을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수준의 차이를 무시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숙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 별로 좋지 못했으니까 결국 저희가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김태웅(39·경기, 5살·4살 딸 아빠)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 반영…기간 늘리고 자료 보완해야"
저는 수능도 겪어보지 않은 보통 사람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대통령 다 알고 뽑습니까? 공약 같은 것만 보고 뽑잖아요. 제 딸들이 대학을 갈 때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대입 제도를 겪었으면 합니다.

지금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숙의 토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두 차례 토론이 사흘 반밖에 안 돼요. 의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경야독으로 자료를 숙지하기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에서 자료집을 주셨는데 같은 통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시민참여단은 그것만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공론화위에서 자료 검증을 하고 시민참여단에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지난달 27일 2차 숙의 토론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작은 대한민국' 공론화…교육계에 부는 바람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27일 2차 숙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시민참여단이라는) 작은 대한민국에서 분임 토론하셔서 주신 의견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에 공론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향방을 가를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는 모레(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