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양승태 사법왕국’ 만들려 한 게 본질”

- 안민석 "양승태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이 본질"
- 황영철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 안민석 "(김성태 원내대표) 성 정체성 발언은 '물타기'"
- 황영철 "김성태, '임태훈-청와대·여당 결탁' 문제 제기한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법 농단 문건 파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상고법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 상고법원이 이뤄지면 대법원장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심어놓은 판사들 라인에 의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 왕국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또 하나의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또 법관들의 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면서도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성 정체성' 공방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무사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 다음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임 소장이 계속 해왔다"며 "이것은 임 소장이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나 여당과 결탁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추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기무사 문건을 누가, 왜 작성을 했느냐.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가 본질이다. 화장을 한 사람이 발표를 하건 군 개혁을 하건, 성 정체성 발언은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물타기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책임총리 정도는 제안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치 제안에) 계속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진정성으로는 한국당에 총리를 줘도 못 받을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책임총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에는 '총리를 자유한국당에서 한 번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문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역 정치인들이 출연해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KBS 1TV '사사건건', 내일(2일)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