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양승태 사법왕국’ 만들려 한 게 본질”
입력 2018.08.01 (18:49)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양승태 사법왕국’ 만들려 한 게 본질”
- 안민석 "양승태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이 본질"
- 황영철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 안민석 "(김성태 원내대표) 성 정체성 발언은 '물타기'"
- 황영철 "김성태, '임태훈-청와대·여당 결탁' 문제 제기한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법 농단 문건 파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상고법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 상고법원이 이뤄지면 대법원장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심어놓은 판사들 라인에 의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 왕국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또 하나의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또 법관들의 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면서도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성 정체성' 공방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무사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 다음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임 소장이 계속 해왔다"며 "이것은 임 소장이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나 여당과 결탁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추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기무사 문건을 누가, 왜 작성을 했느냐.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가 본질이다. 화장을 한 사람이 발표를 하건 군 개혁을 하건, 성 정체성 발언은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물타기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책임총리 정도는 제안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치 제안에) 계속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진정성으로는 한국당에 총리를 줘도 못 받을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책임총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에는 '총리를 자유한국당에서 한 번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문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역 정치인들이 출연해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KBS 1TV '사사건건', 내일(2일)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양승태 사법왕국’ 만들려 한 게 본질”
    • 입력 2018.08.01 (18:49)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안민석 “‘양승태 사법왕국’ 만들려 한 게 본질”
- 안민석 "양승태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이 본질"
- 황영철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 안민석 "(김성태 원내대표) 성 정체성 발언은 '물타기'"
- 황영철 "김성태, '임태훈-청와대·여당 결탁' 문제 제기한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법 농단 문건 파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법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상고법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 상고법원이 이뤄지면 대법원장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심어놓은 판사들 라인에 의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 왕국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또 하나의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또 법관들의 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면서도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성 정체성' 공방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무사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 다음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임 소장이 계속 해왔다"며 "이것은 임 소장이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나 여당과 결탁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추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기무사 문건을 누가, 왜 작성을 했느냐.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가 본질이다. 화장을 한 사람이 발표를 하건 군 개혁을 하건, 성 정체성 발언은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물타기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책임총리 정도는 제안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협치 제안에) 계속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진정성으로는 한국당에 총리를 줘도 못 받을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책임총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에는 '총리를 자유한국당에서 한 번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문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역 정치인들이 출연해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KBS 1TV '사사건건', 내일(2일)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