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홍보에 1억 5천만 원 ‘펑펑’…예산 어디서?

[앵커]

어제(31일)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검색 광고나 유튜브 동영상에다 웹툰 제작까지 억대의 돈을 써가면서 전방위적인 홍보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이 걷어준 세금이었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6월 지하철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한 상고법원 영상입니다.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홍보 동영상 : "상고제도가 확 바뀝니다. 이제 대법원의 사건을 일부 나누어 맡는 상고법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확정도 안된 상고법원 도입을 이미 정해진 일로 표현합니다.

단서는 법원행정처 대외비 문건에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후 굳히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만 2년 동안 1억 천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유명 작가의 웹툰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에 달한다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정당화합니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엔 '12회 연재 방식으로 웹툰을 제작해 법원 홈페이지, 지하철, 네이버 등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웹툰은 4편, 모두 천 8백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을 검색하면 상고법원이 연관검색어로 뜨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1억 5천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각급 법원도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였는데, 막대한 홍보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