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또 줄줄이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챙기기’ 전락?
입력 2018.08.02 (21:18) 수정 2018.08.02 (21:50)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또 줄줄이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챙기기’ 전락?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22건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외교부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법원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발부율이 고작 9%입니다.

기각 사유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등 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실의 규명, 법적 정의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위를 보전하는 사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영장을 다루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또 줄줄이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챙기기’ 전락?
    • 입력 2018.08.02 (21:18)
    • 수정 2018.08.02 (21:50)
    뉴스 9
또 줄줄이 영장 기각…‘법원 제 식구 챙기기’ 전락?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22건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외교부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법원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발부율이 고작 9%입니다.

기각 사유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등 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실의 규명, 법적 정의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위를 보전하는 사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영장을 다루지 않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