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공론화위 ‘판단유예’…교육계 갈등 이어질 듯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개편안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시나리오 2)도 근소한 차이로 2위 점수를 받아 대입개편 방향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두차례의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9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대입 개편에 대한 4개의 공론화 의제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첫번째 의제가 지지 비율 5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수시·정시모집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자는 두번째 의제는 지지비율 48.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의제의 지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면서,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수능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후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민참여단의 생각이 딱 여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분석해야 그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었다"며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순되는 공론화 의제 1안과 2안의 지지율이 모두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정시모집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45% 이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에 결론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딱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충실히 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시민참여단이) '이 부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오늘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로 넘기고,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