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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靑과 논의…짙어지는 ‘거래 의혹’
입력 2018.08.03 (21:34) 수정 2018.08.03 (21: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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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靑과 논의…짙어지는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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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법원은 '재판 거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 상황은 물론, 이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면담이 이뤄진 시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로, 검찰은 어제(2일) 이뤄진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실제 청와대와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겁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도 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고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靑과 논의…짙어지는 ‘거래 의혹’
    • 입력 2018.08.03 (21:34)
    • 수정 2018.08.03 (21:41)
    뉴스 9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靑과 논의…짙어지는 ‘거래 의혹’
[앵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법원은 '재판 거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 상황은 물론, 이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면담이 이뤄진 시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로, 검찰은 어제(2일) 이뤄진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의 결론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실제 청와대와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겁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도 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고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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