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심상정 “기무사란 독사의 이빨은 뽑지 않고 독성만 30% 줄이나?”

- 최근 상승한 지지율 바탕으로 수권정당위한 제2창당 플랜 가동 준비
-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급
- 민주당, 한국당은 사실상 세금에 의해 육성된 정당
- 현 정치구조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으로 민심이 두 번 왜곡되는 구조
- 한국당, 선거제도 개편에 기대가 아니라 책임져야할 위치
- 기무사, 태생이 독성을 가진 조직
- 기무사, 대통령에게 보고서 쓰는 통수보좌 기능 제거해야
- 최근 정부의 경제 우클릭 정책은 과거로 가는 선택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8월 7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최강욱 :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핫한 현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3주 만에 심상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지난 2주 동안에 많은 시민들도 그랬습니다만 정의당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을 거고요. 또 의원님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 슬픔이 가득 차 계시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 다 함께한다고 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님 떠나시는 길에 함께했던 7만 2천 조문객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이 진보의 미래 또 정의당의 앞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시게 될지 인사랑 다짐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정 :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추모해 주셔서 아마 대표님 가시는 길이 덜 외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힘 보태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한 우리 노 대표님의 삶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 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최강욱 : 하여튼 고인의 뜻이 꼭 받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결식장에서 저도 먼발치에서 뵀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서럽게 우셔서 이 더위에 많은 분들이 진짜 한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좋은 곳에 잘 계실 거라고 믿고요. 노 의원님이 생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따라잡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다, 정의당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지지율면에서는 제1야당이 됐는데 이 지지율 상승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심상정 : 우선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낡은 기득권 정치에 일관되게 맞서왔던 우리 정의당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하는 정치 개혁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정치가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지율이 높은 만큼 또 큰 책임이 따르니까 부담도 큽니다만 우리 정의당에 부여된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강욱 : 지금 15% 정도의 지지율로 우리가 2등이 됐다, 이렇게 만족하실 수는 없는 일이고 더 확장해서 정말로 강고한 지지를 얻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십니까? 확장성의 문제.

▷ 심상정 : 일단은 저희는 정치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 당이 생태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정치가들을 확충하는 그런 수권정당을 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강욱 :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직도 맡으셨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정치 개혁 과제를 통해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여러 정당들이 일신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심상정 : 우선 이제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이 2020년 총선을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같이 민심과 동 떨어진 그런 거대 양당 체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하나는 선거제도고 하나는 정치자금입니다. 제도와 돈인데 그 중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도 크고 또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해서.

▶ 최강욱 : 비례성을 높인다는 말씀은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오는.

▷ 심상정 : 그러니까 정당이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선거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노 대표님 가시면서 제기된 문제인데 더 이상 정치자금 문제도 정상화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제시를 해서 병행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정치자금 하면 특수활동비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특수활동비 명목을 폐지하고 필요 경비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곁가지입니다. 정치자금은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인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양당이 결국 세금에 의해 육성되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라서 아직 국민들에게도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인지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 최강욱 : 그 배분 방식이 굉장히 불공평한데 그걸 잘 모르시죠.

▷ 심상정 : 국고보조금도 문제지만 배분 방식이 매우 독점적으로 거대 정당에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 최강욱 : 거기에 우선적으로 간 다음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두 번째는 정치자금으로 2번 왜곡되는 정치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자금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 최강욱 :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뵀었는데 심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된 일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환영하고 앞으로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심상정 : 자유한국당은 기대를 하실 위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 최강욱 : 잘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 심상정 : 제가 특위장을 맡고 있지만 특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봄날은 갔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 최강욱 : 민주당 지금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적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심상정 : 아무래도 기득권을 지금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정당이니까 개혁의 유인은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랜 당론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약속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전격적으로 군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편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라는 조직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그 방안은 말하자면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성을 한 30% 줄여보자, 그런 미온적인 방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말하자면 통수보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또 수사 기능은 헌병이나 군검찰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서 순수 방첩 기능만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권력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군은 또 권력에 줄 대고 싶어하고 이게 기무사를 연명해 온 배경인데 이제는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셔야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최강욱 :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였다,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지금 심 의원님도 상임위를 기재위로 정하셨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하고 거시 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이것 이행을 위한 필수 법안은 전부 다 지금 기재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기세입니다. 심 의원님은 지난 30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EITC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요.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재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에는 금융세제 개혁도 있고 보유세 강화도 있는데 다 빠졌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대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처럼 허술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세제 재정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최강욱 : 포퓰리즘적인 개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고용 악화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조급해서 경제 정책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고 어제 또 김동연 부총리가 찾아와서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 글쎄 뭐 한마디로 과거로 가는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대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경제 비전이 없지 않나, 경제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삼성에 손 벌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숙원 과제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 최강욱 : 재벌 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

▷ 심상정 : 그리고 이번 아까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려면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성장이 껍질을 벗겨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점.

▶ 최강욱 :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