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기대 인하 효과는 가구당 평균 19.5%로 총액으로는 2,761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3단계인 주택 누진제 구간 중 각각 200kwh(킬로와트시)와 400kwh인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100kwh씩 높이는 방식인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규모가 7, 8월에 한해 30%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한전 복지요금 할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 출산가구 할인혜택 대상이 출생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완화에는 2761억 원, 출산가구 할인 확대에는 250억 원의 정부 재정이 예비비에서 투입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근본 대책은 중장기 대책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