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징벌적 손해배상법 대폭 강화해야…제도 가벼워 기업들이 미온 대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BMW가 그동안 쉬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유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은 어렵다"면서 "집단소송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