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하위권’ 女경활률 높이려면 “보조금 주고 임금차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취업 조건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하는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영재 과장, 송수혁 조사역은 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유아 양육 가계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유와 양육과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한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없이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영유아 양육 가계에서 여성이 취업한 가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임금 격차 축소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육아 부담, 성별 임금 격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