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문 대통령 돌직구 던진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 이유는?
입력 2018.08.07 (17:34) 수정 2018.08.07 (21:40) 취재K
문 대통령 돌직구 던진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다 국회까지 뜻을 모은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고여 있는 저수지 물꼬 트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있어 본인의 뜻을 직접 전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을 앞에 두고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한 이유는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바닥나면 대출이 중단된다. 때문에 매월 1일 다시 대출을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뱅크는 KT(10%),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 지에스리테일(9.26%), 케이지이니시스(6.61%), 다날(6.61%)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 NH투자증권 등은 이미 법상 지분보유 한도(10%)를 채웠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증자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도 지분보유비율만큼 함께 증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일부 주주가 증자 여력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케이뱅크 측의 입장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주면 주요주주 위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케이뱅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3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규제완화 반대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경실련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변화에 의문을 표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발제를 통해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관 기사] [뉴스9] “은산 분리 원칙 완화”…혁신 성장 무게 싣는 文 정부
  • 문 대통령 돌직구 던진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 이유는?
    • 입력 2018.08.07 (17:34)
    • 수정 2018.08.07 (21:40)
    취재K
문 대통령 돌직구 던진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다 국회까지 뜻을 모은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고여 있는 저수지 물꼬 트는 일"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있어 본인의 뜻을 직접 전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을 앞에 두고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한 이유는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바닥나면 대출이 중단된다. 때문에 매월 1일 다시 대출을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뱅크는 KT(10%),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 지에스리테일(9.26%), 케이지이니시스(6.61%), 다날(6.61%)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 NH투자증권 등은 이미 법상 지분보유 한도(10%)를 채웠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증자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도 지분보유비율만큼 함께 증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일부 주주가 증자 여력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케이뱅크 측의 입장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주면 주요주주 위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케이뱅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3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규제완화 반대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경실련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변화에 의문을 표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발제를 통해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관 기사] [뉴스9] “은산 분리 원칙 완화”…혁신 성장 무게 싣는 文 정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