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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靑-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입력 2018.08.07 (21:11) 수정 2018.08.07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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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靑-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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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에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섭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562일 만에 석방돼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전 실장이 모레(9일)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을 먼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김 전 실장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핵심 인물임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원 사이에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미뤄주는 대신 법관의 해외 파견지를 늘리는 등의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안부 소송 등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걸린 다른 소송에도 비슷한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靑-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 입력 2018.08.07 (21:11)
    • 수정 2018.08.07 (21:58)
    뉴스 9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靑-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에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섭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562일 만에 석방돼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전 실장이 모레(9일)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을 먼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김 전 실장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핵심 인물임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원 사이에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미뤄주는 대신 법관의 해외 파견지를 늘리는 등의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안부 소송 등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걸린 다른 소송에도 비슷한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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