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법 개정 지금이 적기

[백운기 해설위원]

정치권에 선거법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한 표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13 지방선겁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나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려면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뜻만 모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헌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인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