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비과세폐지·농식품 예산축소 절대반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축소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천만 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로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4.1% 감소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의 농정홀대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흐름이 있다"며 "정부와 생각이 다르면 강력한 조치까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쌀 직불금제 공익형 개편과 함께 쌀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또 "쌀 직불금제는 공익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직불금제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직불금 체제 개편 시 농민연금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천 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