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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입력 2018.08.10 (21:25) 수정 2018.08.10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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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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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때 각 정당이 쓴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0일) 일괄적으로 지급 보전했습니다.

그런데 KBS 가 각 정당들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지급된 돈이 무려 155 억원이나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오늘(10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6·13 지방선거 보전금은 모두 3천 2백억여 원입니다.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전에 각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쓴 비용 전액을 다시 국고로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음성변조) : "(정치권도) '이중 보전'이라는 건 다들 알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법상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KBS가 각 당의 지방선거 회계보고서와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 등을 입수해 '정당별 이중수령액'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57억 원, 정의당 13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당에 새어나간 세금이 모두 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당 재산이 늘어 '재테크'에 빗대, '선거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선거보조금만 주든지, 아니면 후보에게 보전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둘 다 지불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나랏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이후 18년간 14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고, 그때마다 각 정당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배를 불려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 입력 2018.08.10 (21:25)
    • 수정 2018.08.10 (21:46)
    뉴스 9
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때 각 정당이 쓴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0일) 일괄적으로 지급 보전했습니다.

그런데 KBS 가 각 정당들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지급된 돈이 무려 155 억원이나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오늘(10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6·13 지방선거 보전금은 모두 3천 2백억여 원입니다.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전에 각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쓴 비용 전액을 다시 국고로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음성변조) : "(정치권도) '이중 보전'이라는 건 다들 알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법상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KBS가 각 당의 지방선거 회계보고서와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 등을 입수해 '정당별 이중수령액'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57억 원, 정의당 13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당에 새어나간 세금이 모두 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당 재산이 늘어 '재테크'에 빗대, '선거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선거보조금만 주든지, 아니면 후보에게 보전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둘 다 지불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나랏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이후 18년간 14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고, 그때마다 각 정당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배를 불려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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