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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01:02) 수정 2018.08.13 (01:47) 사회
‘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3일)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결과를 바꾸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기재했습니다. 또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근무했던 현직 A 판사를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상고법원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재판 관련 전략을 검토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과 양형 전망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 입력 2018.08.13 (01:02)
    • 수정 2018.08.13 (01:47)
    사회
‘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3일)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결과를 바꾸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기재했습니다. 또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근무했던 현직 A 판사를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상고법원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재판 관련 전략을 검토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과 양형 전망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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